2026년 7월부터 바뀐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서 받기 전 자진납부라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1. 질문"작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자진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자진납부하면 가산세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 방식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은 뒤에 납부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문자는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직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12호)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

1. 질문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검단호수공원역 호반써밋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셔서 계약금 5천 만원과 4.8억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잔금까지 다 치른 상황입니다. 신도시로 주변에 아직 아파트가 없고, 바로 옆 지어질 아파트는 동일 평수인데 분양가 6.4억, 6.1억으로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1가구 1주택자이시고 입주한 지 한 달된 상황입니다. 이자 감당이 안되셔서 현재 무주택자인 제가 아파트를 매수 받으려고 하는데, 호반에 아직 실거래가 없는데 가족간 거래로 분양가에 매수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1) 질문자의 부모님은 인천 검단신도시(검단호수공원역 인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5천만 원과 주택담보대출 4...

1. 질문Q. 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 전환 안녕하세요.기존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첫번째 사업), 작년 12월에 일반사업자로 새롭게 사업자를 하나 더 내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업) 이 경우 기존에 냈던 간이사업자 또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하니 일반사업자로 새롭게 냈던 건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활하게 잘 되는데 (2번째 사업자) 1번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려하니 일반으로 선택하면 일반사업자가 아니라는 안내 팝업이 뜨고, 간이로 선택하면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 과세기간은 매년 1.1~12.31입니다"라며 팝업이 뜹니다. 이러면 기존에 첫 번째 사업자가 간이 > 일반으로 전환이 안 된 건가요? 만약 전환이 안 ..

1. 질문"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고 또한 해당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대신에 임차료를 저렴하게 받겠다고 하는데 해야 할까요? 보증금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부동산 중개사는 해당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임차 예정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은 (1)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는 응하되, (2)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3) 해당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임대인은 차임(월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겠다고 제안하였..

1. 질문안녕하세요 저희가 인천 연수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주말에만 거주 및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일에 2-3일정도는 거주할 목적으로 근생사무소로 등록한 소형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세금 관련하여 궁금 한거 있습니다. 가. 혹시 1가구 2주택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나. 연수구 아파트는 35평에 3500정도 거래되는 데요 강화에 있는 근생사무소에 전입신고른 안할건데요 그래도 세금이 1가구 2주택 세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다. 만약 1가구2주택이 될경우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질문자 세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 1채(전용 35평형, 시세 약 3억 5천만 원 수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

1. 질문법인이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법인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기간이 2026년 8월 1일부터 인데, 보증금에 대해 2026년 6월 초에 계약금 5천만원, 6월 중에 1억원, 6월 말엔 1.5억원을 입금하고 10월에 잔금 2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보증금 총 5억원) 이때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신고를 해야하는지와(계약기간은 7월부터, 실제 입주일은 10월부터 그 사이는 공사기간), 해야한다면 보증금을 받을 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지 자세한 산식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월세는 10월부터 수령할 예정입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구분내용 임대인법인(일반과세자)임차인다른 법인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2026. 8. 1.(질문 본문에는 "7월부터"라는 기..

1. 질문쌀먹으로 7천만원 상당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면이번에 게임아이템 7천만원어치 파려는데 간이사업자 등록하고 현금화 후에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현금화를 하고 나중에 사업자등록후 종소세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4년간 쌀먹 거래내역 없습니다 이번에 접으려고 통만매 계획중)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단순경비율 조건이 연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하더라구요 7천만원 을 현금화한다면 기준경비율로 올라가서 세금 엄청 내는건가요?간이사업자 등록없이 그냥 7천만원 팔고 내년에 종소세 신고해도 가능한건가요? 아이템매니아 같은 중계수수료 사이트에 기록은 다 남으니까 이걸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그에 맞는 세금은 납부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간이사업자등록후에 해야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1. 질문가족간 특수관계 거래시 부당행위부인을 위한 유사매매가(시가) 판단을 위해 평가 기준일이 본인 주택 매도의 계약일 인지 잔금 지급일 (혹은 빠른 등기일)인지 궁금 합니다. 이 기준일 전후 3개월간 타인 거래는 이것도 잔금일 인지 아니면 타인은 계약일인지도 헷갈리는데ᆢ 정확한 평가 기간을 알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납세자(본인)가 특수관계인인 가족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3억원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시가 산정 방법 중 하나로 "유사매매사례가액"(해당 ..

1. 질문남편과 아내가 각각 혼인 전부터 주택을 1채씩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5년 4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1〉: 2020년 2월 매수, 2026년 7월 매도 예정, 양도차익 약 1.5억원, 비규제지역,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주택2〉: 2018년 1월 매수, 2026년 하반기~2027년 중 매도 예정, 양도차익 약 5~6억원 예상, 비규제지역,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주택1과 주택2를 각각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혼인신고일: 2025년 4월혼인 전 각자 1주택씩 보유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주택1: 취득 2020.2..

1.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일용근로자중에 3.3%신고되어지는 F6비자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분이 작년에 소득이 약 3,700만원으로 잡혀서 이번년도에 갑자기 기준경비로 바뀌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유인즉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지출이 너무 없어서 공제받을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ㅜㅜ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내소득분의 큰 부분을 본국에 송금하고 나머지로 생활하기에 다른 외국인근로자들도 지출이 많지않아 소득세 많이 나올텐데 이 경우 어쩔 수 없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대상자는 F-6(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으로, 보수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원천징수·신고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